출산장려금 차등지급 문제 있다

아이를 안 낳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은 다양하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추세이다. 일부 지자체는 건강진단과 전염병 예방 등에도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도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원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그 성과가 의심되고 있다. 지원금이 많게는 500만원까지 차이가 나니 불만의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그것도 인구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일수록 지원이 많은 반면 창원, 진주 등 비교적 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원이 낮아 형평성을 잃고 있다. 가장 모범적인 통영시의 경우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매월 양육수당을 10만원 이상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양육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는 출산장려금 50만원에 매월 5만원, 초등학교 입학 시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출산의욕을 증진시키느냐는 것이다. 또한 인구증가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모르긴 해도 상당수 지자체의 출산장려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출산후 양육비 부담 때문인데 지자체가 전부를 부담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출산의욕을 갖게 될 것이다.

군 지역의 출산장려는 날로 줄어드는 인구수를 현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 때문에 자립도가 열악하고 가용재원이 적은데도 무리하게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장려금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면 도시로 진출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군 지역에 오히려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이 지역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출산을 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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