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교수·도농상생네트워크 상임대표)
지금 우리사회의 최대 고민은 경제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를 의미하는 고용계수는 지난 1980년대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난해 63.9%로 같은 기간 독일(71.2%), 영국(70.3%), 일본(70.1%) 등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 성장 잠재력을 연쇄적으로 끌어내리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조업과 수출 서비스업을 부흥시키는 일이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소득증가, 이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사조(一石四鳥)의 순환효과를 가져온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모레티(Moretti)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제조업 부문은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일자리 창출력이 1.6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바이오 등 혁신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여타 산업 부문보다 5배 정도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든다. 산업연구원의 조사를 보더라도 자동차·전자 등 한국의 7대 제조업종에서 미래 유망분야의 고용은 2010년 79만7000명에서 2020년에는 115만5000명으로 약 35만명이 늘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수 생겨날 전망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첫째,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부품·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도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는 상위 10%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창출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성장 중소기업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등을 통해 수출 주도형 대기업과 여타 제조업 부문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확산돼 소득증가와 내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총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야 한다. 서비스 수출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매우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비스 수출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58만명으로 제조업 수출(40만명)을 웃돌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형 지식 서비스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내부에서도 고용창출의 동력이 큰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와 R&D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고용친화적 유인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성과관리체계를 투자금액에서 고용유발 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내 투자와 R&D 지원시에 고용을 중요지표로 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분야에 ‘고용친화형 연계지원제도’와 같은 또 하나의 연결축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이 산업발전으로 연결되고, 산업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릍 많이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산업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제조업에서의 기술혁신 및 투자확대라는 기본 중심축에다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수반 고용확대라는 또 하나의 중심축을 추가해 지속가능하고 고용친화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조업과 수출 서비스업을 부흥시키는 일이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소득증가, 이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사조(一石四鳥)의 순환효과를 가져온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모레티(Moretti)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제조업 부문은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일자리 창출력이 1.6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바이오 등 혁신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여타 산업 부문보다 5배 정도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든다. 산업연구원의 조사를 보더라도 자동차·전자 등 한국의 7대 제조업종에서 미래 유망분야의 고용은 2010년 79만7000명에서 2020년에는 115만5000명으로 약 35만명이 늘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수 생겨날 전망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첫째,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부품·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도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는 상위 10%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창출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성장 중소기업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등을 통해 수출 주도형 대기업과 여타 제조업 부문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확산돼 소득증가와 내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총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야 한다. 서비스 수출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매우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비스 수출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58만명으로 제조업 수출(40만명)을 웃돌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형 지식 서비스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내부에서도 고용창출의 동력이 큰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와 R&D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고용친화적 유인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성과관리체계를 투자금액에서 고용유발 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내 투자와 R&D 지원시에 고용을 중요지표로 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분야에 ‘고용친화형 연계지원제도’와 같은 또 하나의 연결축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이 산업발전으로 연결되고, 산업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릍 많이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산업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제조업에서의 기술혁신 및 투자확대라는 기본 중심축에다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수반 고용확대라는 또 하나의 중심축을 추가해 지속가능하고 고용친화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교수·도농상생네트워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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