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 (한국교육자 대상 수상자)
우리교육의 낙후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은 약30년 전인 1983년 7월 일본교사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대회에 ‘유아기의 조기발달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한국 교육자대표로 참가했을 때이다. 당시 대회에는 주최 측인 일본교사회뿐만 아니라 대만교사들도 참가했다. 필자는 당시 우리의 실태를 그대로 말하기 어려워 학급당 학생수가 70여명을 65명으로, 주당 교육시수도 27시간인 것을 20시간으로 줄여서 소개했다. 그러나 대만은 각기 50여명, 주당 16시간으로, 일본은 25명, 주당 13시간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교사들의 평균임금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그 무엇보다도 부러웠던 것은 일본의 교육목표가 애국애족 등 국내수준에서 벗어나 세계지도자 양성이며, 그에 따라 교사들을 중시해 교육실천의 주체로 우대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현재의 한국처럼 교사회와 교원노조 두 단체가 있었으나 정부를 비난하기보다는 오직 교사와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환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낙후됐던 우리의 교육환경 중 학급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수 증가에 비례해 2014년 기준 초등학교는 22.8명으로 OECD 상위수준인 21명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여전히 많은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020년까지 23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만은 우리의 교육환경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1987년 전교조가 창설돼 초기에는 다소 탄압을 받았으나 필자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의원을 역임하던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해직교사들을 교단에 복직시킴으로써 한국에도 교총과 전교조라는 두 개의 단체가 존재하기 시작해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로부터 약 20여년이 지난 지금, 필자는 이미 교육현장을 떠나 3자의 시선에서 우리의 교육을 바라보고 있으나 당시보다 더 걱정스러움이 앞서고 있다. 먼저 두 개의 교원단체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과 교원복지 개선에 앞장서야 하지만, 점점 정치화되는 현상이 심히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한국교총의 회원수는 전교조의 4배인 16만 명이지만 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등 전교조가 반국가적 정책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유치원, 초·중·고 교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측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2세 교육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교총, 전교조 그리고 교과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교조는 반국가정책을 지양해야 하고 교총은 주도세력으로서 전교조의 이념적 교육을 견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병행해 두 조직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 31조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교육감의 정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직선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간의 말처럼 교육부통령인 교육감이 올바른 2세 교육의 목표를 설정 및 실천하지 않고, 반국가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 중앙정부와 마찰이 생기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추가해 국사·도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변경, 초·중·고 교육과 진학 및 취업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선정해 후세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급계획에 맞게 교육대 및 사범대학의 정원을 책정하고, 선발 시부터 인성과 적성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와 생활관 건립 등 대학생 시절부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부의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낙후됐던 우리의 교육환경 중 학급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수 증가에 비례해 2014년 기준 초등학교는 22.8명으로 OECD 상위수준인 21명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여전히 많은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020년까지 23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만은 우리의 교육환경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1987년 전교조가 창설돼 초기에는 다소 탄압을 받았으나 필자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의원을 역임하던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해직교사들을 교단에 복직시킴으로써 한국에도 교총과 전교조라는 두 개의 단체가 존재하기 시작해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로부터 약 20여년이 지난 지금, 필자는 이미 교육현장을 떠나 3자의 시선에서 우리의 교육을 바라보고 있으나 당시보다 더 걱정스러움이 앞서고 있다. 먼저 두 개의 교원단체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과 교원복지 개선에 앞장서야 하지만, 점점 정치화되는 현상이 심히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한국교총의 회원수는 전교조의 4배인 16만 명이지만 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등 전교조가 반국가적 정책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유치원, 초·중·고 교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측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2세 교육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교총, 전교조 그리고 교과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교조는 반국가정책을 지양해야 하고 교총은 주도세력으로서 전교조의 이념적 교육을 견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병행해 두 조직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 31조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교육감의 정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직선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간의 말처럼 교육부통령인 교육감이 올바른 2세 교육의 목표를 설정 및 실천하지 않고, 반국가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 중앙정부와 마찰이 생기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추가해 국사·도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변경, 초·중·고 교육과 진학 및 취업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선정해 후세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급계획에 맞게 교육대 및 사범대학의 정원을 책정하고, 선발 시부터 인성과 적성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와 생활관 건립 등 대학생 시절부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부의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돈 (한국교육자 대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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