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끝나자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 봉투 등 공공요금을 이미 올렸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내를 비롯,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조정을 검토 중인 지자체는 경상남·북도 서울, 부산, 대구,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전라남·북도, 제주 등이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을 것이다.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원가를 밑도는 가격 수준을 강요당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막대한 부채 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자산의 매각만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공요금이 시중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에 신중해야 한다. 충분히 검토해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다.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하기를 촉구한다.
공기업들 대부분이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독점과 정부 지원이라는 이중 특혜 속에서 고임금 체계와 과잉 복지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쟁 도입과 민영화로 가야 한다. 정부나 공기업들이 값싼 요금 탓만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공기업들의 자구노력은 어디가고 요금부터 올리려고 하느냐는 소비자의 불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물가는 서민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수립과 운용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감안하는 주요 지표다.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최대한 통제되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연결돼 경제 전반의 물가불안을 자극한다. 물가는 공공요금이 올라 그 고삐가 한 번 풀리면 좀처럼 잡기가 어렵다. 선거가 끝나니 한꺼번에 공공요금의 인상은 적극 통제해야 한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을 것이다.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원가를 밑도는 가격 수준을 강요당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막대한 부채 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자산의 매각만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공요금이 시중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에 신중해야 한다. 충분히 검토해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다.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하기를 촉구한다.
공기업들 대부분이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독점과 정부 지원이라는 이중 특혜 속에서 고임금 체계와 과잉 복지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쟁 도입과 민영화로 가야 한다. 정부나 공기업들이 값싼 요금 탓만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공기업들의 자구노력은 어디가고 요금부터 올리려고 하느냐는 소비자의 불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물가는 서민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수립과 운용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감안하는 주요 지표다.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최대한 통제되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연결돼 경제 전반의 물가불안을 자극한다. 물가는 공공요금이 올라 그 고삐가 한 번 풀리면 좀처럼 잡기가 어렵다. 선거가 끝나니 한꺼번에 공공요금의 인상은 적극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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