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STX에 부실대출 했나

금감원, 대출심사 소홀 등 문제점 찾아내

　최근 금융권에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산업은행에서 STX 관련 부실 대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원칙에 맞게 STX에 대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TX 부실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데 이어 최근 추가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STX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만수 당시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까지 문책당하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고위 임원들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STX 건과 관련해 종합검사를 한 뒤 최근 추가 검사를 해서 부실 정황을 포착했으며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려 한다”면서 “징계 수위까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측은 “금감원에서 최근 특별 검사를 나와 STX와 강덕수 전 회장 관련한 대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칙을 지키며 대출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841억원 배임과 557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2조3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해 9000억원의 사기성 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해운경기 불황으로 위기를 맞은 STX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3264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STX조선해양이 허위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시하고 대출받은 금액만 9000억원에 달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거액의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고 STX에 대출해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STX 부실 여파로 산업은행은 지난해 13년 만에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이른다. 한때 재계 서열 13위였던 STX그룹 계열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맞으면서 산업은행은 대규모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대손충당금은 1조7731억원(대손비용 약 2조2억원)으로 2012년 7825억원보다 9906억원이나 급증했다.

　앞서 한국무역보험공사도 STX 특혜 대출과 관련해 검찰을 수사를 받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2009년 6월 STX조선해양이 제시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4000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산업은행은 최근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청해운해운 부실 대출로 금감원의 특별 검사를 받는 내부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부실여신 감사에서 여신 승인신청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작성 업무 태만,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소홀한 점을 적발해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여신승인 시 채권 보전 검토를 소홀히 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도 적발됐다. 여신심사 업무 소홀 등 자체 주의를 받은 건만 34건에 이른다. 여신거래처 소개를 부적정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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