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 (서출취재부장)
내달 1일이면 4년간 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갈 민선 6기가 출범한다. 세월호 사고로 선거 초반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진행됐던 선거가 중앙 정치권이 적극 개입하면서 ‘중앙정부 심판론’과 ‘지방정부 심판론’ 맞대결로 정치 공방이 난무했다. 특히 선거 막판에는 고소·고발의 고질병까지 도졌다. 정치권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당공천을 무기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 놓았다.
견제와 지역일꾼임을 잊어선 안돼
민선 6기를 이끌어나갈 당선자들은 중앙정치에 예속된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당선자임을 확실하게 명심해야 한다. 임기 4년 동안 광역 및 기초의원 당선자들은 광역·기초단체장을 견제해 도정과 시·군정이 주민의 이익에 맞게 굴러가고 있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 선성심 공약 등에 무리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단체장들은 무엇보다도 지역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일자리 창출·노인복지·교육·보육· 안전한 사회 건설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당선자들은 선거유세 중 거리에서 접한 유권자들의 민심이 지역살림살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치의 프레임이 좌우한 선거였다 해도 당선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주민과 지역민심을 직접 만나는 행정을 펼치고 견제활동으로 지역발전의 일꾼임을 잊어선 안된다.
아울러 선거가 끝나면 여야로, 니편 네편으로 편이 갈라져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통합의 정치를 목말라 하고 있다. 선거기간 또는 당선 직후에는 반대편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느니, 나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도 포용하겠다느니 하면서도 실제는 그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오로지 진영의 논리에 갇혀 삿대질하고 증오하기에 바쁘다. 따라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통합 리더십이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임용하듯이 통합정치가 필요하다.
당선인들 공약 타당성 재검증해야
당선인들이 쏟아낸 각종 공약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예도 있지만 선심성 공약도 많다. 전시성 사업 등 무분별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관행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 후유증이 예상된다. 따라서 당선인들은 공약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당선인들이 공약한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 재정자립도는 민선 1기 때인 1995년 63.5%에서 지난해는 51.1%, 올해는 50.3%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매년 내리막길을 겉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들의 공약남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 태백시 산하 태백관광개발공사가 2008년 세운 오투리조트의 지난해 빚이 3392억 원으로 올해 태백시 예산보다 많고, 정찬민 용인시장 당선인은 “경전철은 용인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괴물”이라고 비유했다. 도내 당선인들은 지방선거에서 남발한 공약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식해야 한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곳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등 홍역을 치렀던 대선 공약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들이 이미 발표한 공약들 가운데 가령 예산 전부를 국고에 의존하는 사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정밀 재검증해야 한다. 가능성이 없으면 미리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권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견제와 지역일꾼임을 잊어선 안돼
민선 6기를 이끌어나갈 당선자들은 중앙정치에 예속된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당선자임을 확실하게 명심해야 한다. 임기 4년 동안 광역 및 기초의원 당선자들은 광역·기초단체장을 견제해 도정과 시·군정이 주민의 이익에 맞게 굴러가고 있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 선성심 공약 등에 무리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단체장들은 무엇보다도 지역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일자리 창출·노인복지·교육·보육· 안전한 사회 건설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당선자들은 선거유세 중 거리에서 접한 유권자들의 민심이 지역살림살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치의 프레임이 좌우한 선거였다 해도 당선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주민과 지역민심을 직접 만나는 행정을 펼치고 견제활동으로 지역발전의 일꾼임을 잊어선 안된다.
아울러 선거가 끝나면 여야로, 니편 네편으로 편이 갈라져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통합의 정치를 목말라 하고 있다. 선거기간 또는 당선 직후에는 반대편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느니, 나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도 포용하겠다느니 하면서도 실제는 그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오로지 진영의 논리에 갇혀 삿대질하고 증오하기에 바쁘다. 따라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통합 리더십이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임용하듯이 통합정치가 필요하다.
당선인들 공약 타당성 재검증해야
당선인들이 쏟아낸 각종 공약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예도 있지만 선심성 공약도 많다. 전시성 사업 등 무분별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관행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 후유증이 예상된다. 따라서 당선인들은 공약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당선인들이 공약한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 재정자립도는 민선 1기 때인 1995년 63.5%에서 지난해는 51.1%, 올해는 50.3%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매년 내리막길을 겉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들의 공약남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 태백시 산하 태백관광개발공사가 2008년 세운 오투리조트의 지난해 빚이 3392억 원으로 올해 태백시 예산보다 많고, 정찬민 용인시장 당선인은 “경전철은 용인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괴물”이라고 비유했다. 도내 당선인들은 지방선거에서 남발한 공약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식해야 한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곳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등 홍역을 치렀던 대선 공약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들이 이미 발표한 공약들 가운데 가령 예산 전부를 국고에 의존하는 사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정밀 재검증해야 한다. 가능성이 없으면 미리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권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김응삼 (서출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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