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의 대상은 국민 아닌 국가권력"
"개조의 대상은 국민 아닌 국가권력"
  • 곽동민
  • 승인 201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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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교수 76명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국립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교수 76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과 함께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 백지화도 촉구했다.

경상대 조우영 교수(일반사회교육) 등 76명은 25일 ‘개조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권력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나라가 부실해지고 국민이 불행해진 것은 성공만 하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괜찮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가권력과 기득권 세력의 뿌리 깊은 폐단이 쌓이고 또 쌓인 결과”라며 “그 적폐를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 개조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국가권력과 탐욕스러운 기득권층의 의식과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국정의 기조를 대기업 프렌들리에서 인권과 복지, 특히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개조는 문제의 진단과 대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가 이미 예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약속한 관피아 척결에 사활을 걸고, 재발 방지대책은 반드시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우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약속한 관피아 척결에 정부의 사활을 걸되, 특히 교육부 관료들의 관피아 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언론 및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 권력기관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고 그 원칙을 조금도 어김없이 지키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교수들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은 지방대 파괴정책”이라며 공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조우영 교수는 “특성화사업은 지방 국립대 사정을 악화시키고 수도권 대학과 격차를 더욱 크게 벌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성명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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