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교육수장에 듣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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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안이하게 대하는 것은 교직사회에서 같이할 수 없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부패척결’을 두세번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감하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16대 경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을 늦게나마 축하한다. 박 교육감이 과거 교육위원이었을 때와 현재 교육감으로서 느끼는 소회는.
▲선거 시에는 절박함이었고 당선된 후에는 안도감이었으며 지금은 무거운 책무감이다.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했지만 최근 저의 심정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다.
-가장 먼저 챙겨볼 사안은.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낯선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육청 안에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교육의 변화를 기치로 해서 당선이 되고 교육감이 됐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 우리 교육가족들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역량을 뛰어넘어서 발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지금까지 변화를 하고 싶어도 변화를 하지 못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교육가족들의 어려움과 요구 수준, 내용,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겠다. 그렇지 않고 제가 무턱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외치고 앞서 달려 나가는 그런 모습은 민주적 리더십이 아닌 것 같다.
-신임 교육감으로 책임이 막중한데 어떤 교육정책을 펼칠 것인가.
▲우선 당장 교육감이 해야 할 정책으로 세가지 현안이 존재한다. 먼저 교육청 내부적인 문제와 경남도·의회와의 협의 조율, 예산을 지원받는 교육부와의 관계 등을 잘 조율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한이 3일로 알려져 있는데 복안이 있는가.
▲교육부서 공문을 보내와 집행을 앞두고 있지만 3일이 복귀시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각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잡으면 18일이 복귀시한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하겠다. 특히 이렇게 되면 3일부터 18일까지 한 학교에 2명의 교사가 존재하게 되는데, 타 시·도 교육감과 협의 후 싸우는 듯이 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하겠다.
-박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이나 여건 등 현재 교육청의 상태는 어떤가.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장 먼저 살핀 것이 예산이었다. 나름대로 예산전문가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2010년부터 4년 동안 예산 상황이 최악으로 바뀌어 있다. 교육청 예산이 의존재원인데 무상급식, 비정규직 사업 등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특히 생계형 체육강사의 급여가 100여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들에게는 절박한 상황이다. 쉽게 짜를 수 없다. 나의 삶의 철학은 ‘같이 살자’이지 사람 자르는 일은 못하겠다. 예산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줄 몰랐다. 앞으로 관계자들과 터놓고 얘기를 나눠 연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학교 비정규직원의 요구가 지나치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원이 바라는 것이 처우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분보장을 통해서 아이들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교육감과 비정규직 노조가 올 가을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협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열악하면 돌파구는 있는가.
▲기존 사업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따를 것 같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무엇이라도 팔 것이라도 있는지 검토해 봤지만 폐교 하나 팔아도 10억원 안팎이다.
교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이미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그쪽을 벤치마킹하면 예산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가족이 생각이 좀 다른 제가 교육감이 된 데 대해 낯설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과 대화하고 토론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더디지만 단호하게 도민이 바라는 새로운 교육을 해 나갈 자신이 있다.
-도민의 관심이 많은 것이 무상급식이다. 도청이나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 문제가 현안이 되는 것 같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비의 50%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법이 통과되면 큰 문제가 없어진다. 급식법의 통과를 위해서 시·도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교섭을 할 것이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저는 지사님을 설득하고 도의회를 설득해서 아이들의 급식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것이 주는 순기능이 다른 데 쓰는 것보다 더 훨씬 크다는 것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요청할 것이다. 명분이 좋으면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 크게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
-인사 문제는.
▲6급 인사는 끝이 났다. 5급 이상은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요인이 있다. 취임 후 개혁마인드를 보여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 사회의 안정감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산하 도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장 5곳에 대해서는 9월 혹은 내년 3월 인사요인이 있지만 6개월짜리 인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심사숙고하겠다.
-대변인의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담당관실과 조율할 내용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서실장에 관해서는 가능하다면 정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외부인사를 모실 생각은 갖고 있으며 검토 중이다.
-도 의회와 원활한 소통방안은.
▲의원님들을 존중한다. 정파와 이념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저의 가치관이 진보적인 것은 맞지만 교육정책에서는 아니다.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도의원들을 설득하면 밖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큰 대립과 갈등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취임식에서 가족소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사람들인데 취임식 날이라도 소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감히 했다. 이해를 구한다.
-언제 교육감이 되겠다고 결심했나.
▲2007년쯤 도서관 활용수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감이 돼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위원으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위해 900여 개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위원으로 도서관 리모델링까지는 진행시킬 수 있는데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교육감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임기 중 대표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인성교육과 상담활동을 강화한 협력적 교육시스템으로 학교폭력이 없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겠다. 질문과 토론이 살아있는 교실로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업무전담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겠다. 모든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지원하고 교육장 공모제 시행,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사들이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력 향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 같다. 어느 것이 본질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교사들은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공문처리하고 잡무가 더 본질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하고 아이들 상담하고 하는 본연의 자세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실무사를 고용해서 배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밟아 나가겠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 같다.
-모든 초·중·고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체육복은 전체 초·중·고 신입생에게 다 지급해도 30억원 정도 소요된다. 취지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체육활동이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초·중학교 의무교육,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복지이고 재원확보만 되면 교육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교육가족이나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에게 항상 빚을 가지고 살아왔다.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이들이 행복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학부모와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학교로 만들도록 하겠다. 정말 힘들게 학교생활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신명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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