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일 서울에서 함양 문정댐 등에 대한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회를 연다. 이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협의회의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문정댐의 기본 성격과 건설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산 물 공급에 이어 문정댐 건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논의과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홍 지사는 문정댐 건설을 부산 물 공급 문제와 함께 정부 식수정책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물 정책을 비판하며 지리산댐을 식수댐 기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85%를 식수 댐이나 지하수로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정부도 강 지표수를 먹는 현재의 식수 정책을 유럽처럼 식수댐 건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홍 지사의 기본 인식이다. 부산 물 공급을 위한 댐 건설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 물 정책의 근본적 전환으로 논의 수준을 확장시킨 것이다.
홍 지사의 선제 공세로 댐 사전검토협의회 개최를 앞둔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댐 건설 해당지역의 광역단체장이 공개적으로 식수댐 건설의 필요성을 들고나오면서 댐 성격 규정부터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문정댐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냐에 따라 남강댐과의 관계와 부산 물 공급 문제가 정면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하여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 댐으로만 검토하고 있을 뿐 식수 댐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홍 지사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이제 공은 사전검토협의회로 넘어갔다. 협의회는 현재 문정댐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것. 하지만 부산 물 공급사업과의 연관성 등 문정댐의 기본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협의회의 논의과정은 지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토부는 차라리 식수댐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밝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댐 건설과 식수 공급사업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 지사는 문정댐 건설을 부산 물 공급 문제와 함께 정부 식수정책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물 정책을 비판하며 지리산댐을 식수댐 기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85%를 식수 댐이나 지하수로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정부도 강 지표수를 먹는 현재의 식수 정책을 유럽처럼 식수댐 건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홍 지사의 기본 인식이다. 부산 물 공급을 위한 댐 건설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 물 정책의 근본적 전환으로 논의 수준을 확장시킨 것이다.
홍 지사의 선제 공세로 댐 사전검토협의회 개최를 앞둔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댐 건설 해당지역의 광역단체장이 공개적으로 식수댐 건설의 필요성을 들고나오면서 댐 성격 규정부터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문정댐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냐에 따라 남강댐과의 관계와 부산 물 공급 문제가 정면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하여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 댐으로만 검토하고 있을 뿐 식수 댐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홍 지사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이제 공은 사전검토협의회로 넘어갔다. 협의회는 현재 문정댐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것. 하지만 부산 물 공급사업과의 연관성 등 문정댐의 기본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협의회의 논의과정은 지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토부는 차라리 식수댐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밝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댐 건설과 식수 공급사업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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