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국토부 지리산댐 이견

식수공급 기능 추가 여부가 최대 쟁점

지리산댐(문정댐)의 기본 기능을 놓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국토교통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앞두고 정부 부서와 댐 건설 해당지역 광역단체장간의 입장 차이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준표 도지사는 최근 국토부의 문정댐 추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지사는 “정부가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에 (문정댐을)홍수조절용 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차라리 다목적 댐이라고 인정하고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도가 앞장서서 식수댐 건설을 찬성하면 오히려 국토부의 입장이 편해지는 것 아니냐”며 문정댐 건설의 숨겨진 목적을 부각시켰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남강물 부산공급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수조건인 지리산댐의 식수기능을 숨기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홍 지사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식수전용댐, 남강댐 용수확보 보조댐, 식수댐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 등으로 수시로 말을 바꿔왔다. 이후 국토부는 남강댐 상·하류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식수기능을 제외한 홍수조절용댐으로 문정댐의 성격을 정리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남강댐 물을 부산과 중동부 경남에 공급한다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지리산댐이 순수한 홍수조절용댐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측은 이와관련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 댐으로만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며 “(홍 지사가 주장하는) 식수 댐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로부터도 지리산댐의 식수 댐 건설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의 식수댐 건설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지리산댐을 순수한 홍수조절용 댐만으로 건설할 경우 남강댐 물을 끌어다 동부경남과 부산지역에 식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은 한계에 직면한다. 남강물 공급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리산댐이 결국 식수댐 기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 지사의 물 정책과 댐 건설 주장도 이같은 분석의 연장선에 있다. 큰 틀에서 정부가 향후 식수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부산 물공급 사업과 지리산댐 건설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는 것이 홍 지사의 생각이다. 홍 지사는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지리산댐 등 댐을 만들어 수자원을 확보,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리산댐을 둘러싼 홍 지사와 국토부의 표면으로 드러난 상반된 입장은 7일 열리는 국토부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지난해 6월 댐 건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놓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핵심 골격이다.

수자원공사와 각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 협의회 운영 방식과 문정댐 건설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측은 문정댐 관련 기존계획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주환경운동연합측은 “(홍 지사의 주장처럼)지리산댐을 식수 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다시 건설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가 추진하겠다는 홍수조절용 댐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겠지만 현재까지 기본입장은 지리산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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