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전국의 지자체들이 최대 현안인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제자리 수준에 멈추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자체는 저마다 자기 지역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구늘리기 사업 중에는 발랄한 착상으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작전도 있고 별별스러운 혜택을 주는 사례도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국회의원 단일선거구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마이너스 영향이 미친다. 이래서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신임 단체장들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단체장 중에는 ‘공무원 1인당 1명 전입시키기’운동 등을 펴는가 하면 전입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노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윗돌 빼다 아랫보 막기식 인위적’ 부작용
출생률이 낮자 이웃 또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시키고 있다. 이웃 지자체 간에는 인구 유입과 반대로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위장전입 싸움이 치열’하다. 이웃 지자체 간에 미묘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곳도 있다.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는 전입사례까지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있다. ‘장님 제닭 잡아먹기나 윗돌 빼다 아랫보 막기식의 인위적 인구 늘리기’로 지자체 간의 갈등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등 부작용만 낳을 뿐 성공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이다.
인구늘리기가 반사회적인 방법까지도 자행되고 있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인구 불리기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인구가 적으면 각종개발사업과 예산배정 등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20%를 밑도는 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은 인구증가가 유일한 재정 확대의 지름길이라고 여기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지난 60~70년대에 비하면 3분의 1로 급속 줄었고, 최근 10년 사이에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곳도 있다. 급속한 인구감소로 농어촌 지역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행정구역의 존폐가 위협받는 곳도 있다. 신생아 출생 때 기념통장 개설, 출산장려금 지급, 귀농자 주택 개량비 지원, 전입자에게 자동차 이전비 지원 등 각종 인구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 예로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당근책으로는 인구 증가는 극히 임시적 현상일 뿐이다.
농어촌의 인구급감과 노령화 현상은 최근 몇 년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지금도 버려진 폐교가 많은데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조만간 폐교해야 할 학교가 부지기수이다. 군단위의 출생 수가 300명이라면 이주자 또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가 2~3배인 800명이라 앞으로 특별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자족형 도시를 만든다 해도 인구늘리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들은 인구증가 대책으로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유치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됐다 하더라도 종업원과 가족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지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명언에 ‘인구를 늘리는 것은 낚시터에 물고기를 모으는 이치와 같다’고 했다. 먹을거리가 풍부해 살기 좋으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1000~2000명의 큰 기업이 아니면 자동화로 인해 인구증가도 큰 도움이 안된다.
“인구 늘리는 것, 낚시터 물고기 모으는 이치 같다”
현재의 여러 정황을 볼 때 부산과 창원처럼 정주여건이 안 좋아 김해와 양산으로 이주로 인해 인구 불어나는 곳과 진주혁신도시 등은 앞으로 20~30% 인구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많이 불어도 10% 증가도 어렵다. 인구를 늘리고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인근 3~4개 지자체를 통합해 전국을 80여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길밖에 없다. 편법 인구 늘리기 의혹 등을 보면 현재 ‘지자체 인구 늘리기는 쇼나 다름없다’는 말도 한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국회의원 단일선거구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마이너스 영향이 미친다. 이래서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신임 단체장들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단체장 중에는 ‘공무원 1인당 1명 전입시키기’운동 등을 펴는가 하면 전입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노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윗돌 빼다 아랫보 막기식 인위적’ 부작용
출생률이 낮자 이웃 또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시키고 있다. 이웃 지자체 간에는 인구 유입과 반대로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위장전입 싸움이 치열’하다. 이웃 지자체 간에 미묘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곳도 있다.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는 전입사례까지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있다. ‘장님 제닭 잡아먹기나 윗돌 빼다 아랫보 막기식의 인위적 인구 늘리기’로 지자체 간의 갈등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등 부작용만 낳을 뿐 성공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이다.
인구늘리기가 반사회적인 방법까지도 자행되고 있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인구 불리기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인구가 적으면 각종개발사업과 예산배정 등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20%를 밑도는 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은 인구증가가 유일한 재정 확대의 지름길이라고 여기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지난 60~70년대에 비하면 3분의 1로 급속 줄었고, 최근 10년 사이에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곳도 있다. 급속한 인구감소로 농어촌 지역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행정구역의 존폐가 위협받는 곳도 있다. 신생아 출생 때 기념통장 개설, 출산장려금 지급, 귀농자 주택 개량비 지원, 전입자에게 자동차 이전비 지원 등 각종 인구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 예로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당근책으로는 인구 증가는 극히 임시적 현상일 뿐이다.
농어촌의 인구급감과 노령화 현상은 최근 몇 년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지금도 버려진 폐교가 많은데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조만간 폐교해야 할 학교가 부지기수이다. 군단위의 출생 수가 300명이라면 이주자 또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가 2~3배인 800명이라 앞으로 특별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자족형 도시를 만든다 해도 인구늘리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들은 인구증가 대책으로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유치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됐다 하더라도 종업원과 가족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지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명언에 ‘인구를 늘리는 것은 낚시터에 물고기를 모으는 이치와 같다’고 했다. 먹을거리가 풍부해 살기 좋으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1000~2000명의 큰 기업이 아니면 자동화로 인해 인구증가도 큰 도움이 안된다.
“인구 늘리는 것, 낚시터 물고기 모으는 이치 같다”
현재의 여러 정황을 볼 때 부산과 창원처럼 정주여건이 안 좋아 김해와 양산으로 이주로 인해 인구 불어나는 곳과 진주혁신도시 등은 앞으로 20~30% 인구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많이 불어도 10% 증가도 어렵다. 인구를 늘리고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인근 3~4개 지자체를 통합해 전국을 80여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길밖에 없다. 편법 인구 늘리기 의혹 등을 보면 현재 ‘지자체 인구 늘리기는 쇼나 다름없다’는 말도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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