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댐' 지역여론이 분수령

국토부, 7일 서울서 '댐 사전협의회' 열어

지리산댐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결론과 지역민들의 합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백지화 요구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사업 규모 3조 5000억 원이 넘는 지리산 댐(문정댐) 등 신규 댐 건설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역삼동 세경빌딩에서 지리산 댐, 경북 달산댐, 영양댐 등 3개 댐에 대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열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기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방식 대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댐을 짓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현재 환경·수자원·갈등관리 전문가, 환경단체 출신 인사 등 17명의 중앙위원으로 꾸려져 가동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리산 댐, 달산댐, 영양댐 등 3개 댐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검토할지, 검토하면 앞으로 댐별로 지역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나 위촉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수자원 공사의 댐 건설에 관한 보고도 있었던것으로 관측된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합의에 의한 결론 도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에 실패할 때는 다수결로 협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 결과 댐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후 원주천댐 등 소규모 댐 3개에 대해 협의회를 운영했다”며 “그 논의 절차를 준용하면서댐의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지역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지역의견 수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해 진행한다. 의견 수렴 절차나 방법 등은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지역에서도 지지 여론을 얻으면 그 이후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지역여론 수렴 절차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몰민을 포함한 지역에서 찬성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의견결정과 지역민들의 찬성여론이 형성된다면 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협의회가 열린 이날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댐, 영양댐, 달산댐 건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지는 미지수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 댐, 영양댐, 달산댐 등 14개 댐의 건설로 홍수예방과 용수확보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뿐 아니라 환경파괴와 문화재 훼손 등 문제로 3조 원 이상의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즉각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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