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수용하라

강명진 (경상대 겸임교수, 통일교육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28일 독일 드레스텐 공대에서 한반도 통일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뤄냈듯이 통일을 위해 남북한 간의 ‘군사적 장벽’과 ‘불신의 장벽’, ‘사회문화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하며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이라면서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했다.

첫 제안인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거듭 강조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두 번째 제안인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으며, “한국이 교통과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현재 추진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중 협력사업’추진도 새롭게 제안했다.

세 번째 제안인 ‘동질성 회복’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과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쪽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박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이 3대 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금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 북핵 포기와 무관하게 대규모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도 없다. 유엔 안보리는 잇단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제재 결의를 시행 중이다. 결국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제안은 실현될 수 없다. 지난 3일에는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주민의 배고픔을 내팽개치고,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의 수용만이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강명진 (경상대 겸임교수,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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