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밀실행정 ‘지리산댐’ 갈등 증폭

“사업추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지역여론 수렴에 무게

지리산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불명확한 댐 정책추진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부는 지리산댐 사업 추진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에 지역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단체 등은 국토부가 미리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전검토협의회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사전 각본설’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문정댐(지리산댐)의 건설계획 추진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국토부가 마련한 댐건설 장기계획은 검토 중인 지리산댐을 포함한 14개 댐 건설 후보지를 제시한 것 뿐이라는 것. 그러면서 “지난해 6월에 마련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모든 댐 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어 지리산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사전검토협의회는 앞으로 6개월가량 지리산댐에 대한 현지조사와 기술검토 등을 거쳐 국토부에 권고안을 내게 된다. 협의회가 댐 건설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권고안을 내면 그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가거나 사업 백지화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측은 “정부로서는 지역여론 수렴절차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몰민을 포함한 지역에서 찬성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검토협의회가 댐 건설 필요 권고안을 낼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환경단체 등은 국토부가 댐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여론 수렴절차에 사업추진의 무게중심을 싣는 것은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낼 것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사실상 국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6월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14개 댐 가운데 원주천댐, 봉화댐, 대덕댐 등 3개 댐에 대한 검토를 한 뒤 “3개 댐 모두 건설을 추진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건설 추진을 권고했다.

또 국토부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구상하고 있지만 이 경우 국토부의 남강물 부산 공급정책은 전면 폐기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홍 지사가 주장하는 식수댐 건설을 통한 식수정책이나 부산 물 공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에서는 국토부가 남강물 부산공급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한편으로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홍수조절용’이라는 명분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단 홍수조절용으로 규모를 줄여 지리산댐 건설을 인정받고 순차적으로 보조댐을 건설하여 남강댐 용수를 확보하거나 직접 지리산댐 물을 식수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