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을 담당 할 제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를 비롯,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국민들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도 후보자들 중 속이 타는 듯 물을 마시거나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총체적인 ‘청와대 인사시스템 실패’, ‘박근혜 수첩인사 실패’, ‘인사대탕평 실패’ 등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야당 탓’,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는 여당도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정운영 능력은 물론 여당의 자격마저 상실했다는 평가다. ‘야당은 공격, 여당은 방어·변명으로 일관했다’, ‘사전 검증이 제대로 된 인물을 지명해야 정치공방 장으로 변질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늘 지적됐다.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돼도 무방하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낱낱이 밝히고,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는 후보자는 제동을 거는 것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맡겨 검증하도록 한 이유다.
▶이번도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는 100%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속설은 유지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고 해명도 뚜렷하지 않았지만 ‘적격’ 의견으로 통과했다. 검증의 칼날이 ‘동료 의원’ 출신에게는 지나치게 무뎌지면서 ‘편협한 청문회’란 비판도 제기됐다.
▶정책과 능력의 검증이 아니라 신상털기, 흠집내기, 탈 잡기에다 후보들의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의혹이 아닌 팩트를 중심으로 도덕성과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청문위원들부터 청문을 하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수기 (논설고문)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돼도 무방하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낱낱이 밝히고,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는 후보자는 제동을 거는 것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맡겨 검증하도록 한 이유다.
▶이번도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는 100%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속설은 유지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고 해명도 뚜렷하지 않았지만 ‘적격’ 의견으로 통과했다. 검증의 칼날이 ‘동료 의원’ 출신에게는 지나치게 무뎌지면서 ‘편협한 청문회’란 비판도 제기됐다.
▶정책과 능력의 검증이 아니라 신상털기, 흠집내기, 탈 잡기에다 후보들의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의혹이 아닌 팩트를 중심으로 도덕성과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청문위원들부터 청문을 하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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