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급증

정부 연금제도개선 논의 영향…예산부족 수용 한계

전국적으로 교직원들을 비롯해 공직사회에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어 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의 명예퇴직 신청자도 4배 가까이 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명예퇴직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신청자가 모두 명예퇴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직원은 44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9명에 비해 3.7배 늘어났다.

이처럼 명퇴신청이 급증한 것은 공무원연금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금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에 연금이 줄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명퇴 예산은 지난해 305억원보다 87억여원이 증액된 392억여원이지만 이같은 예산으로는 명퇴신청자 절반도 수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예산으로는 명예퇴직신청자 443명 가운데 40% 수준인 172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도내 교원 명예퇴직은 2011년 273명에서 2012년 288명으로 5.5%늘었고, 2013년에는 363명으로 26.5%늘었다. 특히 2014년에는 496명으로 36.6%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채발행 등으로 명퇴 신청자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은 경남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모두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의 두배 수준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1년 33명(상반기 15명, 하반기 18명). 2012년 28명(상반기 18명, 하반기 10명), 2013년 41명(상반기 18명, 하반기 23명)이다. 최근 3년간 명퇴 신청자는 한 해 평균 34명인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35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이같은 현상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비롯해 최근들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이전보다 공로연수를 많이 선택하지 않는 추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