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또 다시 허리띠 졸라 맨다

복지·문예·체육분야 일반회계 예산 38% 차지

민선 6기를 맞은 진주시가 예산절감을 위해 빼든 첫 카드는 복지·문화예술·체육분야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원 감축이다.

중복 행사, 낭비성 예산임에도 관례적으로 지원돼 왔던 부분부터 개선해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진주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복지·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유사중복사업 및 행사,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개선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살피기 전에 먼저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주시는 그동안 긴축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좋은 세상’등 진주시만의 독창적인 4대 복지시책 추진으로 복지가 오히려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 축제화 등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등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복지와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등의 예산이 체계적인 성과분석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다. 진주시의 경우도 복지·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 중 2012년 33%, 2013년 35%, 2014년 38%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효율적인 복지확대와 문화예술, 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편성·운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에 따른 시 재정운용 어려움에 대비하고자 한다”면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등 생산적 예산운용을 위한 것인 만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민선 5기에 감축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 폐지 등 강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으로 발생한 800억원의 악성 부채를 비롯해 1067억 원의 부채를 감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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