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리산 댐 건설 첫 단계 우선 검토” 철회하라

부산과 경남의 물 갈등은 20년 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후 낙동강의 식수공급에 위협을 받자 정부는 부산의 맑은 물 공급 방안의 하나로 1994년에 남강댐 물 50만㎥와 합천댐 물 50만㎥ 공급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남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닥치자 2년 만에 ‘사업 유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끝내 국토교통부가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우선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지난 21일 제2차 비공개회의를 열어 내달 초에 제3차 회의 때 지리산댐 건설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는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지역과 지리산댐 상류지역인 전북 남원시, 환경단체들과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리산댐을 ‘식수 공급’ 기능을 가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개발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당초 1억7000만t 규모의 식수전용 지리산댐을 건설하려다 반발이 강하자 지난해 5월 사업계획을 변경해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리산댐은 평상시 담수하지 않고 홍수 때에만 물을 가두고 비가 그치면 다시 비우는 ‘홍수조절용댐’으로 일시 저수량이 6700만t 규모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댐 예정지 상류의 용유담이 수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절경으로 이름난 용유담은 현재 문화재청이 명승 재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지리산 주변은 침수에다 안개일수가 60% 증가하면서 평소기온보다 2~3도 하락 등 생태계 파괴로 피해가 막심하고 진주권은 ‘물폭탄’을 이고 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반발 강도에 따라 홍수조절댐, 식수댐 등 왔다갔다 하는 ‘지리산댐 건설의 첫 단계인 우선 검토’부터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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