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금 늘려 자생력 키운다

1조3000억→2조원 확대

정부의 하반기 경제 활성화 대책 가운데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기금 확대 방안이 들어 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소비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내수소비 진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전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대표적인 취약 계층으로 꼽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재(1조3000억원) 규모보다 대폭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최종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현재 기금 조성 목표를 2조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은 정보 제공과 자금 융자,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자영업 점포가 난립해 출혈 경쟁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영업의 창업, 성장, 재기를 단계별로 돕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된다.

도시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에겐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행정구역으로 같은 동 안에 50개 이상의 동종 업종이 밀집한 전국 278곳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8곳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더 많이 설치하고,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오는 10월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시장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세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별로 볼거리와 먹거리를 발굴해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청년 상인도 육성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서민 경제 살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자영업자는 569만8000명이며, 이중 415만2000명이 고용원 없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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