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민선 6기 첫 총회서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제의 국비부담을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민선6기 첫번째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 세수를 확충해야한다”며 “지방비 지출 증가의 원인인 국고보조사업도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용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한다”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논의의 장인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 및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제8대 협의회 임원단을 선출했다. 협의회는 민선6기 임기 동안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지방자치회관 설립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제8대 협의회장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선출됐다. 부회장 2명과 감사 1명은 추후 선임키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민선6기 첫번째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 세수를 확충해야한다”며 “지방비 지출 증가의 원인인 국고보조사업도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용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한다”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논의의 장인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 및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제8대 협의회 임원단을 선출했다. 협의회는 민선6기 임기 동안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지방자치회관 설립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제8대 협의회장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선출됐다. 부회장 2명과 감사 1명은 추후 선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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