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물문제는 주민 동의 절대적”
김재경 “물문제는 주민 동의 절대적”
  • 김응삼
  • 승인 201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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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경 (진주 을)의원은 6일 지리산 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우선되지 않는 방안은 추진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자원을 공유하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들을 먼저 공유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다수의 편익을 위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리산댐을 신설하거나 남강댐의 담수량을 늘린다면 취수원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기상이변과같은 환경권 침해,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인용해 “2006~10년 사이 남강댐은 15개월 간 수량부족으로 계획방류량을 공급하지 못했다”면서 “남강댐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수자원이 남아 돈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 공급 여력, 생명에 대한 위험과 재산권 침해와 함께 물이용 분담금 분배계획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설득과 토론과정을 거치지는 등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들로부터 물리적 저항을 받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물 해결의 대안으로 경남도ㆍ부산시 공동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수담수화 사업의 선두주자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ㆍ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ㆍ수자원확보 다각화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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