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지 3개월이 지났으나 국회가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7·30 재보선이 끝났지만 세월호 후속대책을 비롯한 각종 쇄신, 민생법안 처리가 못되고 있어 국회가 3개월 동안 ‘무위도식’하고 있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정쟁을 그치고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정치권에 보내주었다. 하지만세월호 참사와 선거 정국 여파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한 상태를 이어가며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으로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에 손을 놓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고 쟁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했으며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최해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요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마리나 항만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비롯한 100여 개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2016년 4월 총선까지 20개월 동안엔 이렇다 할 선거가 없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 기간 중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다. 야당의 참패 원인은 한마디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하던 야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민생을 더욱 외면하고 정쟁에 매달려왔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