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출판기념회 비리’ 성역 없이 수사해야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어 힘 있는 상임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정부부처 장·차관을 비롯, 상임위 산하기관장 등이 모두 눈도장을 찍기 위해 참석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갖는 것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갑(甲)의 횡포로 볼 수 있다.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어떤 규제도 없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방식으로 활용되던 출판기념회가 검찰의 ‘사정 태풍’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또 국회의원들의 ‘입법장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도 ‘사정 태풍’이 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3선 중진인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입법로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학용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억대 현금이 발견돼 또 다른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품을 받고 입법권을 행사했다는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여러 방면으로 수사에 나섰다. 국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관련 로비에 대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이번 정치권 사정의 향후 폭과 수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검찰은 ‘철피아’ 관행에 대한 적폐 해소차원에서 밀도 있게 진행 중에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도내 현역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의 사정 칼바람이 불면서 PK(부산·경남) 정치권에도 사정의 회오리가 몰아칠지 관심이 모아지면서 의원들의 불안한 기색도 역력하다

국회 권력의 폭주가 비등점에 왔다는 느낌이다. 실체가 드러나는 ‘입법로비, 출판기념회, 철피아’ 등 ‘국회의원 공화국’이란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뿌리 뽑을 때가 됐다. 국회에 ‘셀프개혁’을 맡겨 놓으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입법로비와 출판기념회 비리’ 등은 여야를 불문,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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