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훈이 취소된 보국훈장 등 11개 훈장을 8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훈 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 완료됐다. 나머지 환수대상 포상 중 일부는 분실·멸실, 사망 등의 이유로 되찾을 수 없게 된 상태이며, 그밖에 반환촉구, 주소불명, 소송 등으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훈취소 사유를 보면 12·12 또는 5·18 사건 관련 죄목으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전체의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고, 형법 등에 의한 징역및 금고형(154개), 허위공적(25개), 친일행적(24개), 국가안전에 관한 죄(23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3월 1960∼80년대에 받은 보국훈장 5개, 무공훈장 5개, 근정훈장 1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12·12와 5·18 관련죄로 취소됐으나 아직도 이들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각각 5개의 보국훈장과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아직 회수가 안됐다.
강 의원은 “벌칙규정 신설이나 명단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훈 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 완료됐다. 나머지 환수대상 포상 중 일부는 분실·멸실, 사망 등의 이유로 되찾을 수 없게 된 상태이며, 그밖에 반환촉구, 주소불명, 소송 등으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훈취소 사유를 보면 12·12 또는 5·18 사건 관련 죄목으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전체의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고, 형법 등에 의한 징역및 금고형(154개), 허위공적(25개), 친일행적(24개), 국가안전에 관한 죄(23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3월 1960∼80년대에 받은 보국훈장 5개, 무공훈장 5개, 근정훈장 1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12·12와 5·18 관련죄로 취소됐으나 아직도 이들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각각 5개의 보국훈장과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아직 회수가 안됐다.
강 의원은 “벌칙규정 신설이나 명단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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