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째 입법 실적도 ‘제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또 멈춰 섰다.
그동안 제대로 굴러간 적도 없지만 제19대 국회 들어서는 파행이 상시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하고 국회 예결위장 철야농성과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며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스스로 입법한 분리 국정감사를 이미 어겼다. 지난 6월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가 합의, 한 차례만 열던 국정감사를 예산 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8월과 10월에 나눠서 하기로 했던 터였다. 헌법 규정을 어기는 일은 관행이다시피 돼 버렸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미 물 건너 간 상태고,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12월2일)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부터 예산 자동상정제도가 있지만 예산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조차 “국회가 법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자조 섞인 전망을 내놓을 정도다. 올해 들어서는 매달 임시국회를 열었다. 사실상 그토록 정치 개혁 과제로 제기됐던 ‘상시 국회’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생산성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특히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 111일째인 26일 현재까지 입법 실적은 ‘0’건이다. 물론 국회가 기업처럼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정도면 ‘책가방 매고 등교만 했을 뿐 공부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반박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안은 물론 민생 법안도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굴러간 적도 없지만 제19대 국회 들어서는 파행이 상시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하고 국회 예결위장 철야농성과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며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스스로 입법한 분리 국정감사를 이미 어겼다. 지난 6월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가 합의, 한 차례만 열던 국정감사를 예산 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8월과 10월에 나눠서 하기로 했던 터였다. 헌법 규정을 어기는 일은 관행이다시피 돼 버렸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미 물 건너 간 상태고,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12월2일)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부터 예산 자동상정제도가 있지만 예산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조차 “국회가 법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자조 섞인 전망을 내놓을 정도다. 올해 들어서는 매달 임시국회를 열었다. 사실상 그토록 정치 개혁 과제로 제기됐던 ‘상시 국회’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생산성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특히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 111일째인 26일 현재까지 입법 실적은 ‘0’건이다. 물론 국회가 기업처럼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정도면 ‘책가방 매고 등교만 했을 뿐 공부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반박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안은 물론 민생 법안도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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