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은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100년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에 이르는 ‘인구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현재 5043만 명인 인구는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지속되면 2056년에 4000만 명, 2100년 2000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8년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53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과 육아 양립, 교육비 부담 등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기 팍팍한 현실 때문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4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9.9%(4만8000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었다. 2002년(1.17)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내려간 후 12년째 회복 불능이다.
▶80대 이상 노령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군 단위는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보다 노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시정촌(市町村)이 1888년에는 7만개를 넘었으나 인구감소로 현재는 1만777개로 117년 전과 비교해 시정촌 수는 40분의 1 이하로 통합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인구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다. 인구증가 대책이 백약이 무효가 되고 있다. 2만~4만 명 수준의 군 단위는 10~20년 이후 장래에 자치단체로 생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이수기·논설고문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4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9.9%(4만8000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었다. 2002년(1.17)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내려간 후 12년째 회복 불능이다.
▶80대 이상 노령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군 단위는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보다 노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시정촌(市町村)이 1888년에는 7만개를 넘었으나 인구감소로 현재는 1만777개로 117년 전과 비교해 시정촌 수는 40분의 1 이하로 통합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인구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다. 인구증가 대책이 백약이 무효가 되고 있다. 2만~4만 명 수준의 군 단위는 10~20년 이후 장래에 자치단체로 생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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