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고유업무 수행능력인 대주민 종합 치안력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치안종합성과평가 지방청별 순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최종평가 때 3위에서 올 상반기에는 6위로 세 계단이나 하락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최종 평가에서 경남경찰청은 수사 1위, 보안 2위, 4대악·생활안전 각 3위, 경비 4위, 정보·대변인 각 5위 등 골고루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종합 3위를 일구어 냈으나 올해는 경남경찰청이 경비활동 3위, 보안활동과 외사활동 각각 5위를 차지했고, 정보활동이 13위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주민 일상 생활안전과 범죄 사전 예방과 관련된 경비활동이 3위로 평가된 것은 그런대로 수긍할 만하다. 앞으로도 이 부분만큼은 최소 이 범주 이상을 지켜내야 한다. 이는 경남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의 확실성을 주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는 오늘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 치안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치안종합성과 관리제도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경찰의 성과관리 제도이다. 이러한 평가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지대하다.
왜냐하면 사회의 법 질서유지와 치안 확보는 사회적 비용과 국익손실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주는 사회간접자본(SOC)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에 높은 자본계수와 큰 규모가 추가될 경우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인 질서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경찰 고유업무의 사회적 파급성을 생각할 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경찰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역량 강화에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주민 일상 생활안전과 범죄 사전 예방과 관련된 경비활동이 3위로 평가된 것은 그런대로 수긍할 만하다. 앞으로도 이 부분만큼은 최소 이 범주 이상을 지켜내야 한다. 이는 경남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의 확실성을 주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는 오늘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 치안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치안종합성과 관리제도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경찰의 성과관리 제도이다. 이러한 평가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지대하다.
왜냐하면 사회의 법 질서유지와 치안 확보는 사회적 비용과 국익손실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주는 사회간접자본(SOC)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에 높은 자본계수와 큰 규모가 추가될 경우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인 질서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경찰 고유업무의 사회적 파급성을 생각할 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경찰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역량 강화에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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