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계산단 조성 결단 내려야

손인준 기자

양산시가 공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석계2일반산업단지(석계2산단) 조성사업이 찬반 논란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석계2산단은 특수목적법인인 양산석계산업단지㈜가 오는 2017년까지 상북면 석계리 일대 79만 2000여㎡ 부지에 산단 조성을 위해 관련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유보된 이유로는 10m 높이에 달하는 5단 옹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학습권 침해’ 논란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석계2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공단 조성에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주중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이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경남도교육청이 이같은 반대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석계2산단 조성에 따른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고 또 지난 7월 29일 양산시, 낙동강환경청, 사업시행자 등 관련기관과 함께 통합조정회의에서 교육청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이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입장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사고위험과 악취 등으로 건강이 위협 받으며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산단을 꼭 조성해야 한다면 사업시행사 측에서 양주중 이설계획을 마련해 학생 교육환경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상북면발전협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 이들 협의회는 “해당 지역은 2020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개발목적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오래전 지역주민 건의와 개발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일부 주민이 개발을 반대한다고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이 바뀌고 정책을 번복한다면 누가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겠느냐”며 정상적 사업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양산시는 향후 서류보완을 거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찬반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다. 때문에 마냥 양보하고 설득할 일이 아니다. 훗날 무엇이 양산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다 함께 슬기를 모아 신중한 결단을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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