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
저금리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보편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중순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0.25%p 인하한 바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단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환율을 상승시켜 주식시장의 활황을 이끄는 등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기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와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의 금리인하라는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고 외국인 자금이탈을 유발시키는 등 경제 시스템적 리스크도 우려되기 때문에,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궤를 어떤 관점에서 추진하고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는 정부와 한은의 고뇌와 숙제이다.
산업화 시기에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품귀현상이었지만 지금은 넘치는 시대이다. 자연스럽게 저금리 현상이 대두되면서 EU나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도 생기고 있다. 돈을 예치하면 보관비용을 맡기는 측에서 지불한다는 것이다. 시작단계이긴 하나 우리도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더 떨어질 소지가 많다.
저금리는 양면성이라는 일반적 특성을 갖는다. 가계부문의 경우 대출은 낮은 이자로 긍정적이나 예금의 경우 기대수익 감소로 타격이 된다. 기업도 대출 시 낮은 이자지불과 함께 증시 등 투자심리 이동에 의한 자산증가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현금보유자산의 상대적 감소나 증시활황을 통한 외화유입과 환율에 영향을 끼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 늘어나지만 변동금리대출이므로 처음에는 조정국면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동반한다. 당장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경감, 즉 대출이자를 낮춰줌으로써 가계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경기호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실물경기 부문에 영향을 끼쳐 물가를 부추기는 등 가계경기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저금리는 저축예금 이자생활자나 법인 등 기금이자로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고정금리대출자에겐 손실로 다가온다. 특히 고령의 이자생활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과 저항감을 떠안게 된다. 늘어나고 있는 은퇴 베이비붐세대도 그들이 살아왔던 만큼의 또 다른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보유현금자산의 안정적 은행예치에서 추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처를 바꾸는 모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투자자들은 증시나 펀드로의 이동을, 소액의 개미군은 정기예금 평균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소위 ‘저금리 비트(beat)족’으로의 전환도 모색하게 된다. 물론 저금리정책의 기대효과인 부동산 투자도 늘어난다.
금리인하로 인해 외화유입이 늘어나면 환율강세를 이끌어 수출기업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수입기업은 그만큼의 환율하락 효과를 누리게 된다. 수출기업은 가급적 외환 형태로 비축하는 것도 고려하게 된다.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는 금융기관의 경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만 사태가 그것이다. 낮은 금리로 저축예금자의 수입 감소가 증권이나 저축은행으로 투자처 변경을 유도하게 한다면 이 또한 은행수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 만큼은 자금수요를 원하는 고객에게 부메랑이 된다. 지역은행은 가계, 기업 등 고객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여신을 긍정적으로 확대하되 기관부담의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리와 주택경기의 상관성은 크다. 정부의 7·24부동산정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기준금리 인하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로 자금조달이 수월해졌는데,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훈풍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금리에 의한 경기호전정책에 더불어 가계와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혜안의 정책도 곁들여지기를 바란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고 외국인 자금이탈을 유발시키는 등 경제 시스템적 리스크도 우려되기 때문에,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궤를 어떤 관점에서 추진하고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는 정부와 한은의 고뇌와 숙제이다.
산업화 시기에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품귀현상이었지만 지금은 넘치는 시대이다. 자연스럽게 저금리 현상이 대두되면서 EU나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도 생기고 있다. 돈을 예치하면 보관비용을 맡기는 측에서 지불한다는 것이다. 시작단계이긴 하나 우리도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더 떨어질 소지가 많다.
저금리는 양면성이라는 일반적 특성을 갖는다. 가계부문의 경우 대출은 낮은 이자로 긍정적이나 예금의 경우 기대수익 감소로 타격이 된다. 기업도 대출 시 낮은 이자지불과 함께 증시 등 투자심리 이동에 의한 자산증가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현금보유자산의 상대적 감소나 증시활황을 통한 외화유입과 환율에 영향을 끼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 늘어나지만 변동금리대출이므로 처음에는 조정국면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동반한다. 당장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경감, 즉 대출이자를 낮춰줌으로써 가계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경기호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실물경기 부문에 영향을 끼쳐 물가를 부추기는 등 가계경기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저금리는 저축예금 이자생활자나 법인 등 기금이자로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고정금리대출자에겐 손실로 다가온다. 특히 고령의 이자생활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과 저항감을 떠안게 된다. 늘어나고 있는 은퇴 베이비붐세대도 그들이 살아왔던 만큼의 또 다른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보유현금자산의 안정적 은행예치에서 추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처를 바꾸는 모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투자자들은 증시나 펀드로의 이동을, 소액의 개미군은 정기예금 평균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소위 ‘저금리 비트(beat)족’으로의 전환도 모색하게 된다. 물론 저금리정책의 기대효과인 부동산 투자도 늘어난다.
금리인하로 인해 외화유입이 늘어나면 환율강세를 이끌어 수출기업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수입기업은 그만큼의 환율하락 효과를 누리게 된다. 수출기업은 가급적 외환 형태로 비축하는 것도 고려하게 된다.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는 금융기관의 경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만 사태가 그것이다. 낮은 금리로 저축예금자의 수입 감소가 증권이나 저축은행으로 투자처 변경을 유도하게 한다면 이 또한 은행수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 만큼은 자금수요를 원하는 고객에게 부메랑이 된다. 지역은행은 가계, 기업 등 고객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여신을 긍정적으로 확대하되 기관부담의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리와 주택경기의 상관성은 크다. 정부의 7·24부동산정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기준금리 인하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로 자금조달이 수월해졌는데,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훈풍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금리에 의한 경기호전정책에 더불어 가계와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혜안의 정책도 곁들여지기를 바란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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