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들 권력구조 개편에 점화

여야 의원 148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내달 1일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열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런 가운데 도내출신 의원들이 권력구조 개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특위원인 조해진(밀양 창녕) 의원은 22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특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혁신위에서 다뤄질 의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당개혁과 선거개혁, 정치개혁, 국회 운영위 개혁 등 국정 운영의 틀을 개혁하는 문제, 개헌 문제 등은 비켜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가 오래 진행돼 왔고,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대선에서 죽기살기로 싸우는 것에서 모든 정치적 문제들이 야기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여야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되려면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며 “우리 당에서부터, 혁신위원회에서부터 틀을 잡아 야당과 협상해 추진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공천제도와 관련, “줄서기나 공천비리, 정치보복 등 왜곡된 공천 행태가 다 이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공천 제도를 민주화하고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공천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상향식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논의해야 시행이 가능하고 갑자기 하면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14 전당대회 때에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했던 김태호(김해을) 최고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지적하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정치가 이렇게 난마처럼 얽혀가고 서로 막혀만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낡은 권력구조가가장 큰 원인”이라며 “수명이 다한 5년 단임제와 지역주의만 자꾸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는 화끈하게 손질할 때가 됐다”특히 김 최고위원은 “썩은 냄새는 풍기는데 달빛에 비춰 비늘이 반짝반짝, 마치 존재감도 없으면서 존재감 있는 것처럼 보이는게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국 정치는 달빛 아래 썩어가는 고등어 같다”며 “근본적으로 소선거구제, 대통령제를 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구조로 가면 우리 미래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혁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며 거듭 개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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