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을 B/C로 평가하다니”

내륙고속철도 “조사 방법부터 바꿔라” 질타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회장 이철우 의원·김천)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 수서- 경남 거제간 내륙고속철도의 조속한 건설과 대통령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륙고속철도는 서울 수서를 기점으로 경기 광주-이천, 충북 충주, 경북 문경, 상주를 거쳐 김천- 진주-거제를 잇는 총 연장 380km에 이르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군현(통영 고성) 여상규(사천 남해 하동) 김한표(거제) 이철우(경북 김천) 김종태(경북 상주) 노철래(경기 광주)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정부측에선 구윤철 성과관리심의관, 손병석 국토부 철도국장, 김영우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김시곤 교통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김천-거제 구간 등 내륙철도고속사업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부각시키며 “국민과 약속한 대통령 공약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라는 이유로 비용대비 편익을 따지는 것은 논리의 모순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위기의 지방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철우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는 편익은 작게, 비용은 과대책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는 남부내륙철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예타 중간평가에서 서울-거제 전체구간을 놓고 비용 산정을 하지 않고 서울-김천 구간 추가수요분을 미반영하며, 남해안권 관광 잠재수요를 전체적으로 미반영한 것은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적인 축소”라고 질책했다.

이군현 의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예타는 기준을 잡기 나름”이라며 “지금까지 철도사업 예타에서 B/C가 1이상 나온 것이 몇 개나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예타 1에 방점을 찍을 경우 지방은 거의 다 망한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효과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불을 댕겨 달라”고 촉구했다.

여상규 의원은 남부내륙선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중간점검 결과 B/C가 0.5로 나온 것과 관련,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천 항공우주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한려해상 케이블카, 삼천포항 등과 연계한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연결하는 노선안을 확정해 예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래가치와 전후방 파급효과, 국가적·사회적 갈등해소 비용 등을 고려치 않아 운용상 문제가 있다”며 “일괄 예타제도 도입 등 국가재정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예타 결과 남부내륙철도는 B/C가 0.8보다 훨씬 낮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사업추진을 안 하는것은 아니다”면서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내륙철도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내륙철도사업의 공식 명칭을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의 노선 전체를 지칭하는 하나의 명칭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라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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