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세금을 더 부과…양극화 심화“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인데다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소득 역진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부가세 등이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는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세는 세금 비율의 하향 조정으로 되레 줄어든다고 진보당은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1892억원에서 1964억원으로 72억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946억원에서 864억원으로 82억원이 감소한다고 진보당은 설명했다.
진보당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소득 역진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부가세 등이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는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세는 세금 비율의 하향 조정으로 되레 줄어든다고 진보당은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1892억원에서 1964억원으로 72억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946억원에서 864억원으로 82억원이 감소한다고 진보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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