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지자체와 通해라”

농어촌 군수協, 3대회장에 이홍기 거창군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23일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군수협의회는 이날 거창승강기밸리 내 승강기R&D센터에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 보는 규제완화 사안이 제대로 건의도 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 파악이 돼서 규제완화법률과 시행령이 만들어 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예를 들어 논·밭 자투리땅에다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가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밭과 논 한가운데 자투리땅에 주택건물이 들어갔을 때 난개발이든가 농촌경관, 상하수도 시설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수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법령 개정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편성 제한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지침은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도농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이므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정치권에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기계임대사업 활성화 사업, 2014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 지침 개정, 농식품유통공사 공급방안, 협동조합 구성으로 지하철 역사 농특산물 판매 방안, 고령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건의, 지역별 맞춤형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위기 대응방안 마련,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폐율 60%상향 등 9건의 안건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위기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이홍기 거창군수는 “거창군 안에서도 지역별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 분야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군수협의에서 공동과제로 만들어서 같이 직접 해보면 오히려 효과적이고 추진도 빠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차기 3대 회장으로 이홍기 거창군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 군수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 환경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농어촌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동 대응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의 핸디캡을 메리트로 바꾸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거창승강기밸리 내 승강기R&D센터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총회에서 이홍기 거창군수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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