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천대받아"…관리 안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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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창원시 부시장은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의 장으로 전국에 게양되어 있는 국기가 훼손되어 대한민국국기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정종섭 안행부장관을 경찰(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수개월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게양되어 있는 국기는 때가 묻고 퇴색되어 흰색이 아닌 회색으로 변해있고, 깃봉 또한 어떤곳은 피뢰침으로 되어 있으며, 심지어 국기가 게양된지 오래되어 바람에 찢기고 반 토막 난 것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인 경찰서, 소방파출소, 고속도로변에 있는 기 등 전국각지의 관공서 청사에 게양되어 있는 상당수의 국기가 법이 정한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시장은 이와관련, 2011년 6월 27일 국무총리실장 앞으로 국기가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위 손상이 우려된다며 즉시 바로 잡아달라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송부했고, 다시 같은 해 10월 20일 안행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어 2012년 6월 26일과 2013년 8월 1일에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보냈으나 앵무새와 같은 답변만 늘어놓았을 뿐 정작 시정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은 “외국에서 국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국기관리에 태만하고 있다”며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해 안행부 장관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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