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원·교습 탈법·불법 적발 전국 5번째

경남지역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자의 탈·불법 운영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이 합동으로 각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뒤 나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남은 점검대상 895곳 중 110곳이 적발돼 경기 230곳, 서울 202곳, 전남 163곳, 대구 150곳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유형별로 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장부 미비치가 3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강사채용, 해임 미통보가 15건, 교습소 관련위반 10건 등이었다.

점검학원수 대비 적발 학원 수에서도 경남은 895곳 중 110곳이 적발돼 12.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10곳을 점검하면 1.2곳이 탈·불법이라는 얘기다.

이 비율은 전남 497곳 중 163곳으로 32.8%였고, 충북 398곳 중 83곳으로 20.9%였으며 그 뒤를 경남이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세종시는 0%, 울산 2.9%, 경기 3.3%, 강원 3.6%, 충남 4.5%, 부산 5.4%, 제주 0.9%, 광주 1.9%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6%에 불과했다.

전국 13개 지역별 학원중점관리구역 중에서도 창원은 27곳으로 서울 강서 35곳, 서울 강남 34곳, 대구 동부 40곳, 대전 서부 40곳에 이어 5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13개 지역은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 경고 92건을 비롯해 교습정지 등 100여건이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앞으로 201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창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