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대란 오나
교원 명예퇴직 대란 오나
  • 최창민
  • 승인 201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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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신청수용율 39.4% 그쳐…내년 절정 이룰듯
명예퇴직신청교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의 2014 하반기(8월 말)명예퇴직 신청 수용율이 3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의 2014년 하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438명이었지만 수용인원은 173명으로 집계돼 수용율이 39.4%에 그쳤다.(전국 8212명 중 2715명, 수용율33%)

이에 따라 경남을 비롯해 전국 시 도교육청이 늘어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예산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올 연말을 비롯해 2015년도 교원 명퇴대란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론화되고 올 연말까지 연금제도개선이 현실화되면 2015년도에는 교원명퇴신청이 절정을 이뤄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냉담한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한 교사는 “연금제도개혁이 이뤄지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같다. 명예퇴직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하고, 결국 눈뜨고 축소돼 버린 연금제도를 받아들여야하는 처지가 아니냐” 며 한숨 쉬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용율을 보인 곳은 서울로 2386명이 퇴직을 희망했으나 182명만이 받아들여져 퇴직수용율이 7.6%에 불과했다. 이어 대전이 193명이 희망해 20명이 받아들여졌고 경남은 전북에 이어 8번째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명퇴 수용률은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최근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과 직결되면서 교원들이 연금제도개선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돼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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