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남해EEZ(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해 피해 어업인들의 대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은 30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남해EEZ는 4대강사업 시즌2’ 라며 경남도의 대응 방식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골재수급 관련 회의에 참석해 ‘낙동강 준설 모래 판매가 곧 완료 예정으로 이후 골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낙동강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해야 하며, 2015년까지 공급계획인 남해EEZ 모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통영시 욕지도 남쪽 50㎞ 지점 27.4㎢ 해역 EEZ에서 골재 5000만㎥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까지는 남해EEZ에서의 골재채취는 한시적으로 신항 건설 등 특정한 국책사업용으로 채취할 계획으로만 되어있었다”며 “(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은)남해EEZ 모래 채취를 새롭게 법정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2015년 8월 이후에도 남해EEZ의 골재 채취가 지속된다는 의미다”고 했다.
현재 남해EEZ 골재 채취 해역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가 2015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 어업인들은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 때문에 크게 반발해 왔다. 10년 넘게 피해 조사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안 되다가 지난해 11월에 겨우 조사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 시점에 경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골재수급대책으로 지속적인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어업인들의 대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남해EEZ에서 골재채취기간 연장을 반대해 온 어업인들의 실망이 클 것이며 특히 골재 채취 합의 기한인 내년 8월 이후 어업인들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가 어업피해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은 30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남해EEZ는 4대강사업 시즌2’ 라며 경남도의 대응 방식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골재수급 관련 회의에 참석해 ‘낙동강 준설 모래 판매가 곧 완료 예정으로 이후 골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낙동강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해야 하며, 2015년까지 공급계획인 남해EEZ 모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통영시 욕지도 남쪽 50㎞ 지점 27.4㎢ 해역 EEZ에서 골재 5000만㎥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까지는 남해EEZ에서의 골재채취는 한시적으로 신항 건설 등 특정한 국책사업용으로 채취할 계획으로만 되어있었다”며 “(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은)남해EEZ 모래 채취를 새롭게 법정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2015년 8월 이후에도 남해EEZ의 골재 채취가 지속된다는 의미다”고 했다.
현재 남해EEZ 골재 채취 해역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가 2015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 어업인들은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 때문에 크게 반발해 왔다. 10년 넘게 피해 조사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안 되다가 지난해 11월에 겨우 조사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 시점에 경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골재수급대책으로 지속적인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어업인들의 대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남해EEZ에서 골재채취기간 연장을 반대해 온 어업인들의 실망이 클 것이며 특히 골재 채취 합의 기한인 내년 8월 이후 어업인들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가 어업피해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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