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기관 10일부터 국감

이슈 없고 일정 촉박해 조용할 듯

그동안 국회파행으로 한 달 넘게 미뤄져 왔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0일간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경남지역에는 15개 기관이 국감대상에 포함돼 국감을 받게 됐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모두 672곳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630곳보다 42곳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국감에선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의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일부 의원의 입법로비 구속사건, 담뱃값 인상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총공세에 대해선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파행에 따른 혼란으로 정부부처를 포함해 피감기관들의 시간적·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으므로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며 “폭로성 국감,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싸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기업인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반하는 무차별적 증인채택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발이 묶여 급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탓에 벌써부터 준비부족에 따른 ‘부실 국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내 기관 중에는 지난해 감사를 받은 경남도와 경찰청 등이 이번 국감에서는 제외됐다.

일정별로 보면 오는 10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시작으로 환경노동위가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산업통상자원위가 16일 한국남동발전과 남부발전에 대한 국감을 각각 실시한다. 20일 법사위에서 창원지법·지검을 피감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데 이어 같은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경남도교육청을, 21일에는 마산국립결핵병원을 끝으로 도내 기관 국감은 사실상 종료된다.

지난해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선 촉박한 일정, 국감 준비 부족 등으로 이와 관련된 증인·참고인 채택이 없어 올해는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때 지난달 30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지 1년이 됐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선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폭행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올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남동발전(주) 등도 국회에서 감사를 받지만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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