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집행부-의회 갈등은 공멸
도 넘은 집행부-의회 갈등은 공멸
  • 정희성
  • 승인 2014.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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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협력’정신 내팽개치고 양보없는 불통
최근 도내 일부 시군 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등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지나친 갈등이 지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로인해 집행부와 의회의 본래기능이 상실되면서 지역발전 보다는 되레 지역발전에 역행하는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정질문 등에서 정책질의와 답변보다는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 인신공격성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심지어 ‘계란투척’으로까지 이어지는 볼썽 사나운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본보는 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점검해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통아닌 소통의 집행부, 사소한 개인적 감정대립을 앞세우기 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의회상 정립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집행부와 의회간 극한대립이 부른 ‘계란투척’=지난달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개회식에서 진해구 소속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진해에서 마산으로 새야구장 입지가 변경된 것에 불만을 품은 김 의원이 안 시장에게 계란을 2차례 던졌다. 이 때문에 시의회 정례회는 파행을 겪었다.

이후 창원시와 안상수 시장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유원석 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제명 등을 요구했다. 물론 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 태세를 보였고 의회 역시 맞불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김성일 의원이 지난달 30일 구속되면서 양측 모두 사태 수습에 나섰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구속이었기 때문에 안 시장과 유원석 의장은 지난 1일 독대를 통해 화해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안 시장도 ‘의장 사퇴발언’을 철회하며 의회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 벼랑끝 파국은 막게 됐다. 하지만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구속된 김성일 의원측 변호인이 안 시장의 멍자국이 의심이 간다며 감정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2일 통합창원시에서 진해구를 분리하자는 건의안이 창원시의회에 접수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또 다시 재점화될 소지를 남겨뒀다.

◇개인 앙금풀기 도구로 전락한 시정질문답변=지난 9월29일 열린 제1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현장에서는 일촉측발의 긴장감이 감돌 정도였다. 집행부 수장인 이창희 시장과 강갑중 시의원간 도를 넘나드는 질문과 답변에 본회의장내는 냉기류가 감돌았다.

이날 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전 총무과장의 인사 문제와 이 시장의 가족과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고 이에 이 시장은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유언비어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맞대응하는 등 양측의 개인적 감정이 그대로 표출됐다. 또 강 의원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답변을 요구했고 이 시장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며 발끈 하는 등 감정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됐다. 이들을 바라보는 동료 의원들의 한숨도 깊어졌다.

A의원은 “두 사람의 갈등이 진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확대해석돼 보이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권 문제라든지 사적인 문제 등은 의회 밖에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의회내에서 정리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이며 이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시장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9일 시정질문이 지역방송을 통해 생방송 된뒤 또 다시 재방송 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30분 가량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남는 건 두 사람의 감정섞인 발언 뿐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은 상실됐다”라고 지적했다.

◇지역현안 놓고 충돌 지속 사천시…내홍 겪는 의령군의회

사천시와 시의회도 각종 지역 현안을 놓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소속 시장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제181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한 용궁시장 덕장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격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간 불편한 심기가 여과 없이 드러나자 일부 방청객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양 기관이 ‘견제와 협력’이 아닌 ‘대립과 반목’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사천시민 B모씨는 “지역방송으로 전달되다보니 일부 의원들이 긴장을 하거나, 다소 업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근거없는 질문을 던질때도 간혹 보이기도 했으며 시장도 소통 보다는 불통의 모습으로 비춰져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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