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회 양 수레바퀴 협력·견제역할 충실해야
최근 창원을 비롯해 진주, 사천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등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지나친 갈등과 반목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본보 10월 3일자 1면보도)지적에 지역정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결정과 협력 그리고 견제라는 삼각추가 균형을 맞출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용인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도 타파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민들 앞에 ‘내가 낸데…’하는 우발적·충동적 발언이 TV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다면 과연 주민들은 누굴 믿고 따라야 할까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
이들은 “집행부는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항상 소통하며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잘못된 것일지라도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대립각을 세웠다간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때론 지역민들을 위해 협력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통이나 개인 앙금, 억지논리, 세력 다툼 등의 이유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다”고 설명했다.
전 진주시의원 A씨는 “창원시의회에서 벌어진 계란투척 사건은 이유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다. 물론 안상수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새야구장 입지를 변경한 것이 논란의 불씨를 당긴 점도 있다. 결론이 쉽지 않은 정책이지만 그래도 논의하고 또 논의해야 한다”며 “진주에서 일어난 일 역시 마찬가지다. 누가 보나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질문과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장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했었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 역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의 자세로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창원, 진주, 사천 등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준 시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상호존중은 커녕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집행부는 ‘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입장은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과 입장을 존중한다면 무리 없이 넘어갈 부분들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쓸데없이 자존심 싸움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집행부와 의회는 쌓인 감정을 풀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소속 B씨는 “시장과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교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집행부인 시장과 감독기능을 갖는 의회가 서로 믿음을 갖고 정책집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정책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아울러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장 및 의회의 관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상호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용인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도 타파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민들 앞에 ‘내가 낸데…’하는 우발적·충동적 발언이 TV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다면 과연 주민들은 누굴 믿고 따라야 할까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
이들은 “집행부는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항상 소통하며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잘못된 것일지라도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대립각을 세웠다간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때론 지역민들을 위해 협력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통이나 개인 앙금, 억지논리, 세력 다툼 등의 이유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다”고 설명했다.
전 진주시의원 A씨는 “창원시의회에서 벌어진 계란투척 사건은 이유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다. 물론 안상수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새야구장 입지를 변경한 것이 논란의 불씨를 당긴 점도 있다. 결론이 쉽지 않은 정책이지만 그래도 논의하고 또 논의해야 한다”며 “진주에서 일어난 일 역시 마찬가지다. 누가 보나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질문과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장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했었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 역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의 자세로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창원, 진주, 사천 등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준 시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상호존중은 커녕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집행부는 ‘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입장은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과 입장을 존중한다면 무리 없이 넘어갈 부분들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쓸데없이 자존심 싸움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집행부와 의회는 쌓인 감정을 풀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소속 B씨는 “시장과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교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집행부인 시장과 감독기능을 갖는 의회가 서로 믿음을 갖고 정책집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정책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아울러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장 및 의회의 관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상호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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