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통일위 민홍철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학교부지, 주차장, 도서관, 경관녹지 등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근린생활용지, 준주거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1557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당초 166억 원이던 분양가격이 489억 원으로 뛰어 약 323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등 전국적으로 약 155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민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용지를 용도변경 할 때에는 다른 공공용지로 바꾸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LH는 인식과 처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공용지 외에 타 용지에 대해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하거나 영어마을 처럼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입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하는 LH가 땅 장사로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민 의원은 경남혁신도시아파트건설공사의 부실시공 13건 등을 비롯해 최근 5년 동안 부실시공이 12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당초 166억 원이던 분양가격이 489억 원으로 뛰어 약 323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등 전국적으로 약 155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민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용지를 용도변경 할 때에는 다른 공공용지로 바꾸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LH는 인식과 처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공용지 외에 타 용지에 대해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하거나 영어마을 처럼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입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하는 LH가 땅 장사로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민 의원은 경남혁신도시아파트건설공사의 부실시공 13건 등을 비롯해 최근 5년 동안 부실시공이 12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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