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현실화 해법 없나

황용인 기자

수확기 접어든 황금 들녘에 바빠야 할 농민들이 손놓고 있다. 최근 농민들은 생산비를 반영한 쌀값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촌 들녘 대신 주무 관청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성난 농심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미곡처리장(RPC)에서 농민들이 한 해 농사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 결정을 낮게 했다는데 분노를 드러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RPC 15곳과 민간RPC 7곳 등 22곳에서 우선지급금을 책정하게 되면 농민들은 어쩔수 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한 해 농사는 농협RPC가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농민들에게 먼저 우선지급금을 책정해 집행하고 연말에 쌀의 시가와 생산량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 가격의 우선지급금 차액을 정산해 주는 농협RPC 사후 정산제를 통해 마무리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지난 7일 경남농협 현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농협RPC 우선지급금을 지난해 같은 5만4000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농협RPC가 책정한 우선지급금은 지역별 차등이 있지만 조곡 40kg 기준으로 고성·하동은 4만원, 진주 4만 2000원 등 지난해 보다 1만원 이상 떨어진 가격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올해에는 황금 들녘이 되어야 도내 농촌이 벼이사도열병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진주시의 경우 전체 필지 46%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지역에 따라 사정은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30% 이상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어 벼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농협RPC는 지난해 보다도 1만원 적은 우선지급금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농협의 우선지급금이 결정되면 민간유통업자도 우선지급금을 기준으로 매입을 하게 되며 이로인해 쌀값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농가의 경우에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악순환을 가져 오게 돼 결국에는 쌀값 폭락을 부추기게 된다고 불멘소리를 냈다.

농협RPC는 국내 쌀 생산량의 35%가량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한중 FTA 등 쌀 수입개방에 따른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농민과 농협,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할 상황인 만큼 쌀 값 현실화에 대한 상생의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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