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양보하는 마음 가져야

손인준 기자

시민을 위한 사업이 공사비 분담 방식을 놓고 인·허가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시와 울산시가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 분담률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야하수처리장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양산시 웅상지역 오·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환경부로부터 오는 2018년까지 국·지방비 등 715억원을 들여 1일 3만2000t 처리를 7만2000t 규모 증설을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울산시는 오는 2018년까지 우선 2만t을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2만t은 향후 개발추이를 지켜본 뒤 증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7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증설 공사비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양산시와 울산시의 협의가 늦어져 실시설계 발주가 미뤄지고 있다. 양산시는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한 뒤 총공사비로 분담률을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울산시는 공사비 분담률을 먼저 정한 뒤 실시설계를 하자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또 웅상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때문에 울산 웅촌면 주민들이 희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문제도 걸림돌이 되고있다. 특히 울산시가 최근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2200t의 오·폐수를 추가로 처리해주는 대신 회야하수처리장이 증설될 때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자는 뜻을 양산시가 수용했다. 그러나 시는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올해 초 하수처리장이 증설될 때까지 오·폐수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주기로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 발주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울산시와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면 웅상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주민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방자치의 이기주의에 있다. 울산시민, 양산시민 따로 없다. 다 같은 국민이라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 양 시 간에 서로가 한발짝 양보해야 한다. 언제까지 공사비 분담방식을 놓고 실시설계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두 도시 관계자는 함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실시설계에 이어 시민이 원하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손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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