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일부 기관·직원 도덕적 해이

특별분양 아파트 투기성 전매·지역인재 채용도 외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일부 직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자료들이 국감에서 잇따라 쏟아져나와 지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이전기관 직원 96명이 혁신도시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전매했는가 하면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30%미만 수준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킨데 이어 지역 인재채용도 채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동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다수의 기관과 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3580명 가운데 특별분양받은 446명 중 21.5%인 96명이 집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375명이 이전하는 국방품질관리원의 12명 중 특별분양을 받아 이중 1명이 전매했고 주택관리공단은 108명 중 14명이 특별분양 받아 8명이 집을 팔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23명 이전에 363명이 특별분양 받았으나 23.7%인 86명이 전매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76명 이전에 특별분양 3명 중 1명이 매각했다.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현재 진주혁신도시로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다.

혁신도시별로는 부산혁신도시에서 전매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혁신도시, 진주혁신도시가 3번째로 많았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중 일부는 직원들에게 분양가와 금리를 낮게 해준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헤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례분양해 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을 위해서다”며 “아파트를 투기성 전매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같은 상임위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건설업체가 지역 연고지 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건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 2조5218억원 중 해당 연고지 업체는 25.6%(6464억원)를 따낸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업체가 54.3%(1조3685억원)를 차지했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원도급 공사 총사업비 3012억7800만원 가운데 도내 업체는 865억5900만원(28.73%)으로 30% 이하였다.

하도급 공사도 총사업비 1836억7600만원 가운데 지역업체는 519억300만원(27.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신규인원 채용비율도 대부분 한 자리 숫자에 그쳤다.

진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도내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8명(3.5%), 2013년 18명(5.2%), 2014년 6명(3.2%)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이 결과론적으로 수도권 업체 중심의 국책사업이 된 셈”이라며 “지역업체 참여의무화 제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따른 대책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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