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위 조해진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구원들이 무분별한 특허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최근 4년 동안 167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밀양 창녕)이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특허등록 및 포기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5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 774건의 특허를 등록했지만 이 중 8982건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등록 건 수 대비 4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액수로 보면 같은 기간특허 등록비용으로 총 389억원을 썼지만 등록을 포기하면서 약 167억원을 낭비했다.
특허포기란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5개 출연연구원은 2011년에 4750건을 특허등록했지만 같은 기간에 2715건을, 2012년도에는 5654건 등록에 2593건을 각각 포기해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얻은 특허 절반에 가깝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돼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휴면특허(미활용특허) 평균비율도 연간 30%에 달했다. 특허 유지비용만으로 한해 평균 50억원씩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휴면특허 역시 곧 사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실적주의 내지 성과주의에 빠져 무분별하게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감독기관도 특허 등록 건 수를 기준으로 인사고과를 매기거나 기관평가를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특허의 질을 높여 미활용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밀양 창녕)이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특허등록 및 포기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5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 774건의 특허를 등록했지만 이 중 8982건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등록 건 수 대비 4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액수로 보면 같은 기간특허 등록비용으로 총 389억원을 썼지만 등록을 포기하면서 약 167억원을 낭비했다.
특허포기란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5개 출연연구원은 2011년에 4750건을 특허등록했지만 같은 기간에 2715건을, 2012년도에는 5654건 등록에 2593건을 각각 포기해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얻은 특허 절반에 가깝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돼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휴면특허(미활용특허) 평균비율도 연간 30%에 달했다. 특허 유지비용만으로 한해 평균 50억원씩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휴면특허 역시 곧 사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실적주의 내지 성과주의에 빠져 무분별하게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감독기관도 특허 등록 건 수를 기준으로 인사고과를 매기거나 기관평가를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특허의 질을 높여 미활용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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