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는 장난감" KAI사장 발언에 '시끌'

국회 국방위원회, 사천 KAI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에 탑승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앞쪽이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왼쪽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 사천 본사를 방문, KAI 주요사업 및 발전로드맵 등 업무보고와 FA-50/수리온 조립현장 시찰, 수리온 탑승 등 현장시찰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 하성용 사장이 “북한 소형무인기 성능이 장난감 수준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사천 KAI 항공기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북한 무인기와 KAI에서 만든 무인기 성능 차이를 비교해 달라”고 하자 하성용 KAI 사장이 “북한 무인기는 장난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하 사장은 우리가 만든 무인기는 4㎞ 상공에서 5시간 동안 정찰하면서 필요한 영상 정보 등을 전송하지만 북 무인기는 정보 취득 능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의 차세대 무인기는 전투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 사장의 답변에 새누리당 김세현 의원은 “북한은 각종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장난감 무인기에 이를 탑재해 남쪽으로 날리면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이날 국방위 의원들은 KAI의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사업비와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한국형전투기사업에 KAI가 부족한 기술 등을 록히드 마틴사에 의존한다는데 이를 경우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해 공동개발하는 록히드 마틴사와 투자분담금 비율은 어떻게되냐”며 한국형전투기사업의 자금문제를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KAI는 한국형전투기사업과 무장헬기 사업 등에 필요한 2조원 이상인 각종 개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하 사장은 개발비 등은 공동개발하는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 부담하며 영업 이익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항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KAI에서 만들어 납품한 일부 항공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않는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개발계획이 없는데다 스텔스 기능 등을 개발하지 못하고도 항공기 선진기술화를 이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하 사장은 업무 보고에서 “부족한 예산과 제도 미숙으로 국내 항공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방산사업 정부예산 및 연부액 현실화, 미 공군 T-X 훈련기 수출 지원, 방산 수출기술료 제도개선 및 수출금융지원, 지제상금 차별(국내업체 무한, 해외업체 10% 상한) 및 저가입찰 제도개선, 직구매 대비 국내개발 항공기 우선 구매 등을 건의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항공산업은 정부의 창조경제와 연관이 있다. 국회차원의 도움을 검토하겠다”며 “이자리에 참석한 국방부와 방위청 등 관련부서는 KAI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국정감사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원들은 수리온 조립 현장 등 현장을 시찰하고 수리온에 직접 탑승해 성능을 확인했다.

이웅재기자·일부연합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국산 항공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KAI 하성용 사장으로부터 국방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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