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남도내 83건…징계는 단순훈계 그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1년6월~2014년 4월말 기준) 경남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83건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면경고 55건, 구두경고 16건, 재발방지 교육지시 1건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의심사례 5460건이나 있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후 적정 종결 된 건수는 4338건이었다.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1122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38건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를 했고 나머지984건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부서장에게 서면경고 882건, 구두경고 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 25건, 기관경고 5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단 열람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제식구 감싸기’식이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의 처리 결과 102건은 단순 훈계처리에 그쳤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된 광역단체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인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처벌은 훈계나 서면경고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은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1년6월~2014년 4월말 기준) 경남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83건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면경고 55건, 구두경고 16건, 재발방지 교육지시 1건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의심사례 5460건이나 있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후 적정 종결 된 건수는 4338건이었다.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1122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38건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를 했고 나머지984건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부서장에게 서면경고 882건, 구두경고 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 25건, 기관경고 5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단 열람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제식구 감싸기’식이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의 처리 결과 102건은 단순 훈계처리에 그쳤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된 광역단체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인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처벌은 훈계나 서면경고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은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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