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정자립도 서울 절반도 안돼
경남도 재정자립도 서울 절반도 안돼
  • 김응삼
  • 승인 201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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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9.33%…도내 시군별 격차도 뚜렷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지난해 시단위 재정자립도는 20%이상이었지만 군단위는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시군별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39.33%로 서울 본청의 84.54%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인건비비율은 최저 8%~15%대를, 지방의회경비비율의 경우 0.2%~0.11%대를 형성하고 있다.

20일 인전행정부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재정자립도 등 17개 항목을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 했다.

우선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시단위는 거제시(44.98%)가 제일 높았고, 다음이 창원시(42.73%), 김해시(37.20%), 양산시(35.64%), 진주시(32.69%), 사천시(21.27%), 통영시(21.01%), 밀양시(20.48%) 순이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군(22.7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함양군(18.08%), 창녕군(16.76%), 고성군(15.93%), 남해군(15.38%), 의령군(14.72%), 하동군(14.07%), 합천군(13.56%), 산청군(13.41%), 거창군(13.27%) 순이다.

부채비율은 양산시(6.50%),김해시(6.38%), 통영시(6.05%)가 높은 반면 함양군(0.29%), 합천군(0.39%), 창녕군(0.54%), 밀양시(0.61%)은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편이었다. 그외 지역은 창원시(3.11%), 진주시(4.58%), 사천시(2.78%), 거제시(3.55%), 의령군(1.03%), 함안군(1.16%), 고성군(1.61%), 남해군(1.03%), 하동군(0.64%), 산청군(0.57%),거창군(2.65%) 등이다.

공무원 인건비율은 창원시(15.72%), 의령군(15.59%), 진주시(14.82%) 등이 높았고, 양산시(8.48%), 거창군(9.37%), 김해시(9.40%)는 낮았다.

또 지방의회경비(의정활동비 훨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의 합)비율의 경우 경남본청이 0.07%로 0.1%를 넘지못했을 뿐 나머지 18개시군 대부분이 0.11%(거창 합천군)~0.20%(의령군)대를 보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비 비중은 진주시(31.74%), 창원시(30.52%),김해시(30.93%), 경남도본청(26.12%)등이 높았고 반면 합천군(12.76%), 거창군(14.32%),함양군(14.68%)은 시단위의 2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와 연계해 지자체 재정정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교육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시기마다 주요 재정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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