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다가구주택 공급 이대로 괜찮을까

정종진 (거제시 도시관 도시계획계장)

거제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이 104%이며, 지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대략 5100여건이 되며, 그 중 시공중인 것이 약 1700여건으로 앞으로 1~3년 이내 준공 후 입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도 곳곳에서 추진중에 있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원룸·투룸)으로 현재 약 630여건이 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그 수량은 약 5000룸 정도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조선경기 활황에 따른 수요자 증가로 다가구주택, 즉 원룸(투룸)에 대하여 가계수입에 많은 도움이 돼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삼성중공업(주)에서 추진중인 장평(연곡)지구에 3100명의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와 삼성 후문(피솔) 지역에 1700명 입주를 목표로 시공중인 삼성협력업체 기숙사가 준공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주)에서도 기숙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상기건 모두가 준공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양플랜트 실적 악재로 유입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보합세거나 줄어든다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곳곳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발생될 것이고 준공이 되었더라도 공실(空室) 발생과 함께 월세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피해, 사업자 부도, 공가 방치, 청소년 범죄의 온상, 자연경관 훼손, 행정의 부재 질타 등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신청된 허가서에 대하여 거제시는 최근 더욱더 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각종 건축물 건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특히 투자 목적의 다가구 주택을 계획하는 시민에게 ‘과연 지금이 계속해서 건축(투자)하여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인지, 애물단지는 되지 않겠는지’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준비·검토해 시행하길 당부드리고 싶다.

정종진 (거제시 도시관 도시계획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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