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이어 시민단체도 가세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새 야구장 입지변경 문제로 골이 깊어진 통합 창원시의 지역간 갈등이 주민투표 요구로 번지고 있다.
진해구 출신 박춘덕 창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이 창원시의회에 제출된데 이어 21일에는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측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나도록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데는 2010년 통합시 출범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 의견을 직접 묻지 않은 잘못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3개 시의회 의결만으로 결정된 통합 창원시 출범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시 출범 절차에 따른 논란과 현재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입장이다.
종전에는 통합시 출범 이후 시청과 야구장 소재지 결정과정에 실망한 옛 마산·진해지역민을 중심으로 아예 원래대로 분리하자는 취지의 주민투표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창원시가 균형발전 명목으로 마산·진해권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역차별로 받아들인 창원지역민들 가운데도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민투표 실시까진 현실적 제약이 많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순 있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때, 주민은 19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서명을 받았을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시의회,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해도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안 시장이 주민투표보다는 광역시 승격을 통해 통합 창원시 지역갈등 해소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돼 현재의 5개 행정구가 자치구로 되면 비로소 지역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또 급격한 도세 위축을 우려한 경남도와 타 시·군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6·4 지방선거과정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논란과 관련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연장선에서 논의돼야 하며, 도를 유지한 채 광역시 승격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투표 방법의 하나는 정부가 창원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통합에 따른 각종 특례를 부여해온 정부가 나서 주민투표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수기자·일부연합
진해구 출신 박춘덕 창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이 창원시의회에 제출된데 이어 21일에는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측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나도록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데는 2010년 통합시 출범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 의견을 직접 묻지 않은 잘못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3개 시의회 의결만으로 결정된 통합 창원시 출범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시 출범 절차에 따른 논란과 현재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입장이다.
종전에는 통합시 출범 이후 시청과 야구장 소재지 결정과정에 실망한 옛 마산·진해지역민을 중심으로 아예 원래대로 분리하자는 취지의 주민투표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창원시가 균형발전 명목으로 마산·진해권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역차별로 받아들인 창원지역민들 가운데도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민투표 실시까진 현실적 제약이 많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순 있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때, 주민은 19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서명을 받았을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시의회,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해도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안 시장이 주민투표보다는 광역시 승격을 통해 통합 창원시 지역갈등 해소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돼 현재의 5개 행정구가 자치구로 되면 비로소 지역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또 급격한 도세 위축을 우려한 경남도와 타 시·군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6·4 지방선거과정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논란과 관련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연장선에서 논의돼야 하며, 도를 유지한 채 광역시 승격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투표 방법의 하나는 정부가 창원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통합에 따른 각종 특례를 부여해온 정부가 나서 주민투표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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